'구분소유자 전원' 검색결과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사용하면 위법일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한 층에 여러 가구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지난해부터 자신의 집 앞 복도에 문을 달아 놓고는 물건을 쌓아 두는 등 개인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에 개인 수영장을 설치해서 아파트 수도를 이용해 그 안에 물을 채우고 아이들과 놀고 있더라고요. 이

2021-10-02

구분상가 복도에서 무단영업하는 옆 가게, 대처법은?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Q : 저는 상가건물 1층 점포 소유자이며 그곳에서 현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층 골프연습장 운영자(해당 점포의 소유자)가 공용부분인 상가 복도와 로비에 무단으로 골프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는 탓에 다른 상가의 운영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해당 골프연습장 운영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2021-08-15

[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기존 점포 현저한 손해 없다면 ‘업종 제한 약정’ 안 지켜도 무방

상가 내에서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할 때 업종제한을 둔다. 이 약정을 위반하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을은 00건물 00호에서 00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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